검수완박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수완박의 득과 실은 무엇이 있을까? 검수완박의 득과실은 무엇이 있을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해제와 더 나아가 실외 마스크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타을 가지고 예비 여당과 야당의 냉전과 서슬히 퍼런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검수완박 득과 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관련 언론 미디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빠짐없이 검수완박 과연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검수완박 의미는 "검찰의 6대 수사권의 완전히 박탈"되는 법안으로 검사측에서 시작된 줄인말이다. 검찰의 직무인 대표적인 6대 수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 수사 2. 경제 수사 3. 공직자 수사 4. 선거 수사 5. 방위사업 수사 6. 대형참사수사 검수완박은 이 6종류의 수사권을 이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