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검수완박 중재안 어떠한 내용을까? 최근 정치 판에 연일 뜨거운감자인 검수완박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극적합의 그리고 다시 대립과 합의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의 중재안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박병석 국회의원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분리하며, 한시적으로 수사가 가능 하지만 기소검사는분리 된다. 2. 검사의직무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제외하며,검사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및 대응력이 갖춰지게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대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며,나머지 3개의특수부 검사 인원도 제한된다. 4. 송치사건애 대하여 범죄의 단일성과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