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득과실은 무엇이 있을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해제와 더 나아가 실외 마스크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타을 가지고

예비 여당과 야당의 냉전과 서슬히 퍼런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검수완박 득과 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관련 언론 미디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빠짐없이 검수완박 과연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검수완박 의미는 "검찰의 6대 수사권의 완전히 박탈"되는 법안으로 검사측에서 시작된 줄인말이다.

검찰의 직무인 대표적인 6대 수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 수사  
2. 경제 수사
3. 공직자 수사
4. 선거 수사
5. 방위사업 수사
6. 대형참사수사

검수완박은 이 6종류의 수사권을 이관하여 수사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수사권이 박탈되었다며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권력으르 분산을 통해 공정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자는 의도이다.

현재의 검찰의 권한이라고 쓰여있지만 권력으로 읽을 만큼 그 힘은 무소불위하다.

정권이교차되는 순간 정치보복으로 보일만큼 전 여당수사를 하는 검찰의 모습이 국민의 

입장으로 눈살을 찌푸리가 만든다.

 

사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권남용 및 정치적 보복 수사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일환으로 검수완박이라는 극단적인 말이 나온 것이다.

권력분산과 정치보복적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견제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것이다.

 

검수완박이 공직자들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리고 여당이 될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이 통과될 경우 정권 교체 후 전 정권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비즈 조선 이미지 참조

심지어 국민의 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자의 치열한 경쟁자였던 이재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며 검수완박 즉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을 국민토론에 붙히자며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사실 이법은 실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의 공직자 즉 정치인을 위한 법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다음 정권교체에도 이 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분리를 수사권 박탈이라는 프레임을 입혀 반대하는 것이다.

예상컨대 정권 교체 후 전 정권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인심을 쓰듯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수 도 있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때문에 기준이 명확한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입장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KBS  뉴스 9 11일자 보도화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있을 경우 사건처리에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의 부정부패의 수사능력과 경험이 현실적으로 경찰보다 검찰의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으며

 OECD 국가 중27개의 국에서 검사의 수사기능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검찰개혁안이 필요한 것이다.

어찌 보면 급한 마음에 나의 수를 먼저 읽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든다.

이상 오늘은 검수완박의 득과실을 알아보았다.

정친인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무서워해야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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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검수완박 중재안 어떠한 내용을까?

 

최근 정치 판에 연일 뜨거운감자인 검수완박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극적합의 그리고 다시 대립과 합의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의 중재안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박병석 국회의원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분리하며, 한시적으로 수사가 가능 하지만 기소검사는분리 된다. 

2. 검사의직무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제외하며,검사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및 대응력이 갖춰지게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대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며,나머지 3개의특수부 검사 인원도 제한된다.

4. 송치사건애 대하여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진행할 수 없다.

5. 법류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사위를 구성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장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 부터4개월 후에 시행한다.

 

 

검수완박을 두고 국회와 검찰청의 다양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 오늘은 검수완박중재안내용에대해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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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 뉴스만 틀면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단어가 바로 검수완박이다.

최근 검수완박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립의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의 뜻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슨 어려운 사자성 같은 검수완박 뜻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줄임말인것이다.

지난 12일 의회 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의견을 열띈 토론을 통해 나누었다.

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검찰로서의 

기능상실을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의원 역시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현상을 보며 현 검찰의 권력과 금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면했다고 한다.

이상 오늘은 검수완박 뜻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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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8주년을 맞이하며... 

2014년 4월16일
이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는 벌써 여덟 번의 봄을 맞이했다. 

이 맘때가되면 봄날의 설렘보다 마음한 쪽이 뻐근하다. 

나만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4.16 세월호참사가 8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미안함과 분노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용솟음친다. 

내마음이 이렇게 유가족들은 이 따뜻한 4월이 얼마나 아플까 ? 

하는 생각이 들어 봄날을 즐기는 것에 죄책감이 몰려온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4. 16 세월호참사 8주년을 맞이하면서 추모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공유하고싶어서 포스팅하게 되었다. 

 

물론 마음같아선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하는 

4.16세월호 참사 8주년 추모행사 참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4.16 세월호 참사 추모할수있는 방법이 있다. 

416 세월로 참사 8주년 온라인 기억의공간 화면

4.16세월호 참사 온라인 기억의 공간에 희생자를 위한 추모메세지 작성할수있다. 

오늘 날짜기준으로 세월호참사 온라인 기억의 공간에 추무글을

작성하신분들이 8만명이 넘었다. 

4/16 일인 내일은 세월호참사 8주년이다.

온라인 기억의 공간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격려하는 

메세지를 남겨보는 것이 어떨까? 

 

4.16 세월호 8주년 온라인기억의 공간으로 추모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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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3년 샌드박스 달라진 금융생활 어떻게 변했나?

20대 대선이 끝나고 집무실 이전으로 취임식전부터 말이 많은 요즘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 가장 맘에 들었던 정책하나를 소개해겠습니다.

블로그를 3년가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적? 정책관련 포스팅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정책관련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점에 좋은 정책도 있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3년전 2019년 부터 시행한 규제샌드 박스입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사업 촉진을 위해 

2019년 1월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3주년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한 실적을 거두었는지 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금융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볼게요.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새로운 사업아이템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 제한이 되어있는 규제를 

한정적으로 인허가 및 영업행위를 최대 4년간 적용 및 유예해주는 제도로써 

새로운 사업시장의 개척 및 일자리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3년간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심금융 서비스 관련

신청은 210건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 77건 /2020년58건/2021년 50건

올해에는 25건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해를 거듭할 수록 신청건이 감소했다는 점이지만

규제완화의 샌드박스를 통해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대출비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출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방문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아야했으며.

나에게 맞는 대출 서비스를 찾기는 정말 번거웠죠.

그러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대출비교서비를 통해 보다 쉽게 나에게 

맞는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맞는 대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무시간에도 눈치보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 및 금리 비교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기존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의 경우 얼굴정보 등록시 전자금융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제출 및 영상통화 기존 계좌인증등  2가지 이상의 본인이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현재에는 휴대본 인증, 카드인증등 보다 간편하게

안면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해진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로 인해 카드가맹점은 결제업무가 

간소화되어 탄력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된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현정부에서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의미와 

달라진 금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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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의 고집을 꺾고 포카리스웨이트를 처방받다!!

오늘은 입원한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금식 또한 6일째 입니다.

금식을 6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포스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살펴주시는 

의료진과 의사선생님 덕분입니다.

그섬에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의 고집을 꺾여야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기간에 제가 링거로 맞아야하는 영양제 수액을 거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관?과는 다르게 혈관이 약하고 예민한 편이라 입원 첫날부터  영양제 수액으로 인한 

혈관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언니가 링거를 만지기만해도 거의 경기를 하듯

아파했고, 하루도 안되어서 혈관이 막혀 다른 혈관으로 링거주사를 바꿔야하는 날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께 저 영양제 수액 안맞고 싶다고 했죠.

 

영양제 수액이 보통 수액보다는 농도가 높은 편이라 혈관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 전이라 몸에 영양소 및 무기질 균형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지만

3번째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에 음식물이 많아서 수술일정이 일주일 더 연기 되는 바람에 위의 

음식물이 비워지는 동안에는 포도당으로 수액을 대신하고 포카리 스웨이트같은 

이온음료로 영양을 보충하기로 하고 어제 부터 영양수액을 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월요일 내시경을 통해 다음주 수술 일정이 결정 되는 것이라 너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맘 편히 있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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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코로나 19 검사를 받다!

 

25일을 위해 3번째 코로나19검사를 받았어요.
25일 무슨날이냐?
실은....월급날이에요.
하지만 월급날이랑 코로나19검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사실은 25일에 제가 입원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72시간 이내 코로나19검사음성결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번째 코로나19검사를 해야만했어요.

검사지를 발급이 가능한 선별검사소를 찾아보니
회사 근처에 강남구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19 검사운영시간 및 검사결과
나오는 시간을 문의해보았습니다.

강남 보건소 코로나19 검사 운영시간
9:00~20:00까지
강남 보건소 코로나 19 검사소요시간
24시간 이내

강남구 보건도착하니 QR코드로 출입인증 및
문진표를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인원이 35명이나되서 오래걸릴것 같았으나
20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대박 K방역 대박이죠?

으윽 ! 저렇게 긴 면봉 절반을 ㅡㅡ
코를 너무 세게 찔려서 4번째 코로나19검사는
안받고 싶네요.

이상 강남보건소 코로나19 검사 운영시간과
검사소요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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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살찌는 천고마비의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전세계적인 역병때문에 답답하고,더 무더웠던 여름이었던것같아요,

야외활동이 줄고, 더웠던 날씨가
기분좋게 선선한 바람을 타고, 왕성한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내심 안돌아오길바랬는데...
암튼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점심식단을 일주일에 3번정도는 가볍게먹기위한 노력을
하고있어요.



지난주에는 샐러드로 점심을 먹었고,
이번주에도 샐러드를 먹으려했지만 좀물려
대체식단을 찾아보다 세계적인 오트밀브랜드인
퀘이커에서 백종원선생님?과
콜라보한 신제품이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오트밀은 악명높은?다이어트
식품으로 잘알려져 있어요.

악명이란? 맛없기로 소문이났다는것이죠.


이번에 백종원선생님께서는 오트밀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 오트밀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죽 혹은 누룽지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구운김 맛으로 골라봤어요.

퀘이커 오트밀에 야채 후레이크에
김후레이크까지 들어있어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불려서
먹보았던 야채죽 맛이나서 먹기좋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일주일치 사서
집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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