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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득과실은 무엇이 있을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해제와 더 나아가 실외 마스크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타을 가지고

예비 여당과 야당의 냉전과 서슬히 퍼런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검수완박 득과 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관련 언론 미디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빠짐없이 검수완박 과연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검수완박 의미는 "검찰의 6대 수사권의 완전히 박탈"되는 법안으로 검사측에서 시작된 줄인말이다.

검찰의 직무인 대표적인 6대 수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 수사  
2. 경제 수사
3. 공직자 수사
4. 선거 수사
5. 방위사업 수사
6. 대형참사수사

검수완박은 이 6종류의 수사권을 이관하여 수사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수사권이 박탈되었다며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권력으르 분산을 통해 공정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자는 의도이다.

현재의 검찰의 권한이라고 쓰여있지만 권력으로 읽을 만큼 그 힘은 무소불위하다.

정권이교차되는 순간 정치보복으로 보일만큼 전 여당수사를 하는 검찰의 모습이 국민의 

입장으로 눈살을 찌푸리가 만든다.

 

사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권남용 및 정치적 보복 수사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일환으로 검수완박이라는 극단적인 말이 나온 것이다.

권력분산과 정치보복적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견제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것이다.

 

검수완박이 공직자들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리고 여당이 될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이 통과될 경우 정권 교체 후 전 정권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비즈 조선 이미지 참조

심지어 국민의 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자의 치열한 경쟁자였던 이재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며 검수완박 즉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을 국민토론에 붙히자며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사실 이법은 실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의 공직자 즉 정치인을 위한 법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다음 정권교체에도 이 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분리를 수사권 박탈이라는 프레임을 입혀 반대하는 것이다.

예상컨대 정권 교체 후 전 정권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인심을 쓰듯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수 도 있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때문에 기준이 명확한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입장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KBS  뉴스 9 11일자 보도화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있을 경우 사건처리에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의 부정부패의 수사능력과 경험이 현실적으로 경찰보다 검찰의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으며

 OECD 국가 중27개의 국에서 검사의 수사기능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검찰개혁안이 필요한 것이다.

어찌 보면 급한 마음에 나의 수를 먼저 읽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든다.

이상 오늘은 검수완박의 득과실을 알아보았다.

정친인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무서워해야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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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터댁

사진을 취미로 시작한 28살 어른이 입니다. 즐검게 하루하루를 담아보는 습관을 가져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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