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3년 샌드박스 달라진 금융생활 어떻게 변했나?

20대 대선이 끝나고 집무실 이전으로 취임식전부터 말이 많은 요즘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 가장 맘에 들었던 정책하나를 소개해겠습니다.

블로그를 3년가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적? 정책관련 포스팅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정책관련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점에 좋은 정책도 있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3년전 2019년 부터 시행한 규제샌드 박스입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사업 촉진을 위해 

2019년 1월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3주년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한 실적을 거두었는지 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금융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볼게요.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새로운 사업아이템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 제한이 되어있는 규제를 

한정적으로 인허가 및 영업행위를 최대 4년간 적용 및 유예해주는 제도로써 

새로운 사업시장의 개척 및 일자리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3년간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심금융 서비스 관련

신청은 210건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 77건 /2020년58건/2021년 50건

올해에는 25건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해를 거듭할 수록 신청건이 감소했다는 점이지만

규제완화의 샌드박스를 통해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대출비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출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방문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아야했으며.

나에게 맞는 대출 서비스를 찾기는 정말 번거웠죠.

그러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대출비교서비를 통해 보다 쉽게 나에게 

맞는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맞는 대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무시간에도 눈치보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 및 금리 비교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기존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의 경우 얼굴정보 등록시 전자금융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제출 및 영상통화 기존 계좌인증등  2가지 이상의 본인이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사진: 정부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현재에는 휴대본 인증, 카드인증등 보다 간편하게

안면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해진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로 인해 카드가맹점은 결제업무가 

간소화되어 탄력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된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현정부에서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의미와 

달라진 금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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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터댁

사진을 취미로 시작한 28살 어른이 입니다. 즐검게 하루하루를 담아보는 습관을 가져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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