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검수완박 중재안 어떠한 내용을까?

 

최근 정치 판에 연일 뜨거운감자인 검수완박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극적합의 그리고 다시 대립과 합의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의 중재안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박병석 국회의원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분리하며, 한시적으로 수사가 가능 하지만 기소검사는분리 된다. 

2. 검사의직무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제외하며,검사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및 대응력이 갖춰지게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대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며,나머지 3개의특수부 검사 인원도 제한된다.

4. 송치사건애 대하여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진행할 수 없다.

5. 법류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사위를 구성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장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 부터4개월 후에 시행한다.

 

 

검수완박을 두고 국회와 검찰청의 다양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 오늘은 검수완박중재안내용에대해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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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터댁

사진을 취미로 시작한 28살 어른이 입니다. 즐검게 하루하루를 담아보는 습관을 가져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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